■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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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호 지시가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사건에 국민들 정말 감정을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오늘 대통령 지시 이후 바로 대책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을 잠깐 보실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핵심이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18조를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번처럼 사건 합의 종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2차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될 때도 전문가들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스토킹 범죄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결국은 국회가 과연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었느냐. 정쟁에 빠져서 이거 개정하는 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 (중략)
YTN 정옥임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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